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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3) 1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름) 노스피크 A6 RS 에어텐트 올리브샌드 COUPANG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질의 (1)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1) 소정근로시간은 1..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에 사용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하 “피보험자”라 함)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근로자에게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신설 기존에는 필수 기재 사항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필수 기재 사항 신설 급여명세서를 작성 할때는 다음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다음 10가지의 항목이 반드시 급여명세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

연차휴가를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2022.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2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사용 (1) 1년미만 근로자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렵거나 도산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일부를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의 지급기한 (1)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2)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할 때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퇴직금 계산을 수식화 된 웹사이트나 앱 그리고 엑셀서식이 퇴직금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도록 여러 컨텐츠를 통해 제공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동정보 웹사이트인 노동OK 사이트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의 지급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2) 평균임금 이란 1)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